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51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IT정책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지
뒤돌아 보아야-
오늘(4.22)은 제51회를 맞이하는 정보통신의 날이다.
그동안 정보화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IT혁명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를 이끌어내고 IT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도록 노력해온 IT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보낸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IT기술과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인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2류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IT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한발 앞선 전략과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제51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노무현 정부는 IT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IT정책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첫째, 통신·방송융합 추세에 맞게 조속한 정책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유·무선 통합, 통신·방송융합 등 융합시대에 대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끝내놓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는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정부의 머뭇거림으로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결단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IT839정책의 성과 미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3년간 IT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IT839정책(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 IT839정책이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소홀 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IT기기와 하드웨어에 쏠려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IT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해외 공관에 IT주재관을 확대하여 IT중소·벤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보소외계층,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정보화 역기능에 지속적인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보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는 한편 정보화의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와 건강한 IT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IT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IT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요분야이며, 우리 미래를 먹여 살릴 핵심성장동력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계IT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차질없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순간 방심하면 경쟁국들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정부는 제51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IT정책에 소홀함이 없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6. 4. 22
제4정조위원장 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