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의 방북, 이벤트가 아닌
국민적 합의에 따르라!
김대중 前 대통령의 방북이 6월로 예정되었다고 알려졌다.
김대중 前 대통령은 평양방문과 6. 15 선언을 통하여 북한이 마치 달라진 것 같이 허언을 하였지만, 그 후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는 현실에 국민은 우려했다.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 문제는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가 조장되었음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국민을 속였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도 외면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도덕적 위상마저 추락되었다.
허구적인 6. 15 선언 아래 달라진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알량한 구호가 난무하는 가운데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등을 주장하는 반미감정까지 우리 사회에 심각히 퍼져 심각한 남남갈등도 초래되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은 이번 6월 방북을 앞두고 먼저 자신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자인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면서 북한에 돈까지 퍼주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라!
통일문제 그리고 대북정책의 중요한 판단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하게 개인적 인기나 정략적 이익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절대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방북을 앞두고 김대중 前 대통령이 다음의 원칙에 따라 줄 것을 국민과 함께 엄중촉구한다.
첫째, 방북 전 대북협의 과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것
둘째, 과거와 같이 뒷돈을 대면서 방북을 하는 조건이라면 당장 취소 할 것
셋째, 북한의 핵 폐기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해 북한의 명백한 해답을 얻도록 할 것
넷째,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상봉, 무사송환을 위한 구체적 답변을 얻어낼 것.
다섯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한국의 합의된 통일정책이 아닌 만큼 더 이상 논하지 말 것
통일에 관한 것은 바로 국민과 헌법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前 대통령이 위에서 촉구한 내용을 명심하고 개인 자격으로 통일문제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방북 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확실하게 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4. 25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