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 명 서
노무현 대통령의 ‘對日특별담화문’ 발표와 관련하여
참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한다. 오는 5월 재개될 한일 EEZ협상을 앞두고 독도문제에 대한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먼저 정부는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까지도 염두에 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획정을 하루빨리 선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략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영토방위의 확고한 의지표명을 위해 ‘레드라인’을 분명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인 선언과 함께 독도문제의 항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도 유인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포함하여 국내적으로도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권 수호차원의 현실적이고 단호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또 한 번의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25일
한나라당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병 석
간 사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