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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가혹행위 왜 근절안되나,국방장관은 사과하라 [정책성명]
작성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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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가혹행위 왜 근절안되나,국방장관은 사과하라


공군부대 내에서 갓 전입온 이등병이 선임병으로부터 전기와 물을 이용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동안 계속 이어지는 군내 크고 작은 사고와 가혹행위가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공언  했지만 그 약속은 번번히 지켜지지 않았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의 무사 제대를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측은 이러한 부모들의 간절한 심정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번 가혹행위 사태를 2주간이나 공개하지 않고 은폐를 기도하였다.

 

더구나 국방개혁의 핵심사항이 장병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병영문화의 개선, 복지향상에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가혹행위를 막지 못 한 것은 국방부의 개혁의지의 진정성 과 실천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다른 후임병들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은 무엇보다도 군내에서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6.  4.  28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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