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개혁은 군 기강 확립부터
한 마디로 요즈음 군대는 군대가 아니란 표현이 적절하다
공군 전입 신병에 대한 전기고문 · 물고문의 가혹행위, 육군장교의 부하사병 6 명에 대한 상습 성추행 사건, 무더기 고혈압 판정 조작에 의한 병역 비리 의혹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부대 일병의 목을 맨 자살사건, 전북 군산의 공군방공포사령부 예하 부대 이병의 경계근무중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등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입에 담기 조차 부끄러운 사건들이 군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개 사립 경호업체 보다도 못한 군 기강의 해이는 북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때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국방부 당국은 국방 개혁을 외치면서 군의 가장 중요한 군 기강의 확립과 각종 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햐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가 없다.
군 기강의 확립은 군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군 당국은 무너진 국민의 군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회복시키고 군 기강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군 기강 확립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방개혁의 시작과 끝은 『군 기강의 확립』이라는 것을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4. 28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