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제 북한인권에 대해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나!
4월 30일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4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모든 한국인에 자유를’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개성공단사업 및 대북지원을 비판하자 통일부가 이에 강하게 반박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해결노력에 대해 “편파적 시각이고, 내정간섭”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부의 대북 인권 인식은 우리식 인권에 간섭하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라는 북한의 주장과 똑 같은 것 아닌가!
굶어죽고, 맞아죽기 싫어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것을 보고도 무관심했던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커녕 고작 한다는 일이 김정일 정권의 대변자 노릇을 자청하는 것인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대북 대량원조는 북한정권 유지만 도와 줄뿐 인권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강조하고 최근 평양에서 조차 식량배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매년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2달러 이하의 일당조차 김정일 정권이 모두 가로채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고집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 없는 논평만을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미국이 오히려 일방적, 단선적 사고를 가진 반인도주의적·반인권적 태도를 가진 국가”라고 비난하는 등 반미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태도마저 통일부가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국적 탈북자 서재석씨의 망명을 허용하였다.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에게 우리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다시 남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비민주적 인권후진국으로 알려질 지도 모를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다음 사항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참여정부 이후 대량 대북지원으로 북한인권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라.
둘째,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발표한 ‘대북지원 검증 시스템’을 분명히 밝혀라.
셋째, 현재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한국국적 탈북자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향후 해결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소홀함을 떠나 북한과 똑 같은 입장을 가지고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면 이것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다.
2006. 5. 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