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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 없이 남북연합 문제를 거론하지 마라! [정책성명]
작성일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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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 없이 남북연합 문제를 거론하지 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적 동의도 없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다음 정권 후반기쯤에는 남북연합 문제가 공론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에 앞서 연방제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불쑥 남북연합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부특사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개인자격으로 방북을 하여 남북연합에 대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갑자기 합의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이념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난무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하였던 6·15 남북공동선언에 있어 낮은 단계 연방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무허가 통일 방안에 불과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번 6월 방북에서 연방제를 위하여 남북연합 이야기를 또 개인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또한 국민적 합의 없이 통일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일도 없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개인자격으로 방북을 하더라도 방북의 의제와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과 야당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남북연합과 같이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무책임한 합의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통일과 같이 국가와 헌법에 관련된 중대한 국가적 문제는 한 개인이 좌지우지해서는 안되며, 통일의 기본방향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통일에 관한 남북간의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면서,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운명을 결정짓는 통일의 문제에 있어 경거망동하거나 무책임한 일을 하지 말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5.  4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방 호

국민적 동의 없는 남북연합 공론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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