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은‘엄정 대처’, 열린우리당은
‘처벌 최소화와 관용’, 어느쪽이 진심인가
○ 노 대통령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에서 일어난 시위대의 불법행위와 관련,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
- 또, KTX 여승무원들의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 점거 농성과 관련,
“선거기간을 이용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야와 선거 유·불리를 떠나 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격히 대처토록 하라”
- 전교조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등 갑자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 그러나 같은 날 열린우리당은 성명에서, ‘주민은 주민대로 설득하고 처벌자를
최소화하는 관용의 정신을 가져달라’고 대화와 관용을 주문하고 있다
○ 대통령은 겁주고 열우당은 달래는 꼴이다
- 마치 지난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처리를 두고 대통령은 양보를 권유하는 척하고
열린우리당은 강행처리를 하는 2중플레이를 국민들을 상대로 다시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
의 진정한 정체성과 소신이 무엇인가?
이제는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
○ 또한 열린우리당은 주민과 대화하라고 하는데 누가 주민인가
- 어제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60명은 대학생 23명, 민주노동당 당원 9명, 민주
노총 소속 8명, 시민단체 1명, 기타 19명이고 현지 주민은 한 명도 없다
- 이틀 동안 연행된 640여명 중 현지 주민은 10여명뿐이고 나머지는 범대위 간부,
한총련 대학생, 민주노동당원, 민주노총 소속원 등 반미단체일색이다.
- 이는 시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시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지금 평택에서는 주민의 이름을 빌어 반미 단체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 정부는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주민속에 위장한 반미단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를 명확히 구분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
무고한 주민의 이름으로 국법절차가 무너지고 군사시설이 공격을 받으며 군인과 경찰
이 매맞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2006. 5. 8
한 나 라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 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