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에 대한 금융제재와 인권문제 해결압박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요인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확실한 입장과 방향을 잡았다.
이라크와는 달리, 전쟁을 통해 독재자를 없애는 대신, 무력사용 없이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압박을 차례로 가하고 있다.
먼저 대북 금융제재는 김정일의 목줄을 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김정일은 전 세계에 파견한 첩보원과 해외 무역상사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로 그의 사치생활과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시에 이 돈으로 해외에서 정보를 수입하는 정보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제재는 이와 같은 김정일 체제의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지난달 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하여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한 중국의 탕자쉬엔 국무위원에게, "중국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사실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덧붙여 미국은 지난 5일 밤(현지시각) 6명의 탈북자를 본국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인권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북압박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적 사례이다.
이미 미국 뿐 아니라 EU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초국가적 협력을 해 나갈 자세가 되어있다는 선언을 했다.
결국 전 세계는 금융제재와 북한인권에 대한 압박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에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확실한 해결방안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 김정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궁극적인 수단은 될 수 없다. 다만 6자회담은 김정일이 핵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소요나 돌발사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억제하는 매커니즘에 불과하다.
김정일은 생명과 같은 핵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와 미국의 단호한 금융제제만으로는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가장 긴요한 방법은 김정일의 생명연장선인 한국과 중국의 현금지원이 중단되어야만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다. 통일은 북한인권정책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김정일 체제 변화의 유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정일 체제의 변화가 결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불안 초래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06. 5. 8.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