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을 불신하고서는 입시문제 해결 안 된다
- 대입문제, 학생간 경쟁만 부추기지 말고
학교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해야 -
- 대학의 학생선발자율 보장,
정부는 정보공개와 격차해소에 매진할 때 -
학업성취 차이 반영 없는 학생선발이 가능할 것인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학생선발은 대학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서울소재 주요 대학들이 고교 내신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소식만을 접한다면 반가운 일이다. 내신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험생들의 수능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OECD PISA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별로 학생들의 성취도에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학교 간 학업성취도 격차가 우리나라의 현상만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대학입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한편으로는 학교 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해놓고 다른 한편에서 내신비중만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대학이 자발적(?)으로 내신비중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능부담 경감과 학교교육 내실화로 실제 이어질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수능과 내신 차이가 스타일 때문?…대입 3重苦의 현실
교육당국은 또한 학교내신과 수능 간의 차이가 스타일(?)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수능시험과 학교수업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서 두 성적 간에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대입3重苦(수능, 내신, 논술)”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이다. 학교공부만으로 수능준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과외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 은폐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학교간 성취도 격차가 심각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 하나만으로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자신하면서, 지역간·학교간·개인간 성취도 격차를 모른채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아직도 격차의 현황이 드러나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은폐하면서,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현황분석과 해소방안 마련을 우선순위 밖의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다.
왜 외국 자료만 가지고 국내 정책연구를 해야 하나?
그나마 이번에 공개된 OECD에서 시행하는 PISA자료는 해당 홈페이지 http://www.pisa.oecd.org/pages/0,2987,en_32252351_32235731_1_1_1_1_1,00.html에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의 정책을 연구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시 한번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계의 활발한 실증적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고교연합모의고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생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국민의 세금을 통하여 수집한 귀중한 정책연구자료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하여,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되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간 서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을 불신하면서 좋은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을까
어느 사회가 국민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를 만드는데 국민의 수요와 선택을 어떻게 철저히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교육 정보공개와 학교 선택권 확대가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구태적 관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은 관료와 정부를 불신하면서 사교육과 조기유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 교육내용과 교육성과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2006. 5. 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