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때리는 북한보다 말리는 남한이 더 싫다!”
탈북자들의 절규에 노무현 정부는 귀를 기울여라!
노무현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소홀함이 이제 그들의 마음마저 돌리고 있다.
같은 동포로서 따뜻하게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냉정한 처사가 이제 탈북자들로 하여금 한국행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김정일의 폭압과 인권유린이 싫어 목숨걸고 남한으로 왔는데,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분간이 안간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한데 이어 지난 6일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이고 올해에만 200여명의 탈북자를 더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탈북자 100명중 절반(50%)은 지금 다시 정착지를 선택한다면 한국보다 미국으로 가겠다고 응답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그리고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공조를 취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탈북자들은 남한이 현재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하는 한 이 땅에서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전통동맹국과의 공조 대신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에 더 무게를 두고 김정일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는 대북정책을 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김정일 정권을 편들고 지원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탈북자들의 심정을 알고 있는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탈북자도 엄연히 헌법상 규정된 우리 국민임에 틀림없다.
자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정권, 국민적 합의가 없는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지속하는 정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6. 5. 9.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