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국정원장에게 7건의 「정보공개」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송영선)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정인봉)는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며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게 반드시 역사가 무거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1997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덕홍씨에 대해서는 황장엽씨와는 달리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둘째,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숫자와 각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인원, 대상자를 공개하라!
셋째, 현재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1950년 6월 이후 납북자의 숫자와 생존여부 그리고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넷째, 현재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와 생사여부, 그리고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다섯째, 현재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탈북자의 정확한 숫자를 즉각 공개하라!
여섯째,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군의 운용과 제도의 변화를 공개하라!
일곱째,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인구의 증감현황과 이 시기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를 공개하라!
위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5월 19일까지 공식적인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9일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인권위원회위원장 정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