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5월 9일 몽골을 방문중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해 "DJ 방북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제도적, 물질적 대북지원 조건 없이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한의 비위만 맞추려는 듯한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통일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이렇듯 마구잡이식 퍼주기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정권 말기 조급증 때문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과감한 제스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구걸식 남북 정상회담은 건전한 남북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정부는 이미 200만kw 전력제공, 그리고 납북자 송환에 따른 대규모 SOC 건설 등의 많은 대북지원을 제안하였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무시로 일관해왔고 구체적인 응답조차 없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앞선 비밀자금 대북송금에 이어,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위한 물밑 정지작업 차원에서 북한에 대가성 제안을 하는 것인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1조418억원이고 올해 집행이 예정된 금액만도 2조4,791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지원에도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무분별한 발언으로 대북관계를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통령은 먼저 다음의 사항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만약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통령이 이를 직접 국민 앞에 입증할 수 있는가!
둘째, 개인자격으로 방북을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사전교감을 하고 이벤트식이나 밀실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셋째,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제도적 양보가 연방제를 하겠다는 뜻인가!
넷째, 북핵 문제는 반드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과 별도로 대북협상을 한다면 한미갈등과 남남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가!
다섯째, ‘조건 없는 제도적, 물질적 지원’ 발언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과 같다. 금융제제를 비롯한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맞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던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 국민의 합의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5. 10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