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1년 7개월여를 남기고, 갑자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느닷없이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상도 결국, 국민적 합의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전단계였음이 증명된 것 아닌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목적과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오로지 북핵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평화문제와 경제협력이라는 구태의연하고 모호한 수사만 늘어놓은 채 남북정상회담 만능주의에 빠져 김정일만 만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처럼 포장하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과연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핵문제는 고착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놓였으며, 위폐와 마약 등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북한의 국제적 범죄행위는 더욱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굶어죽고 맞아죽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은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에서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 대상은 김정일 정권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굶주림과 폭정으로 고통받는 북한주민,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들임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안건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아젠다를 반드시 회담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베를린 동포간담회에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쓴소리 하고 얼굴 붉힐 땐 붉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에게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5. 15.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