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평택사태의
정치적 이용세력을 엄단하라!
협상과 대화를 거부한 채 민주노총과 한총련, 민주노동당등이 중심이 된 ‘평택미군 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가 14일 팽성읍 지역에서 대추리 주민들을 볼모로 또다시 대규모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 집회·시위에는 지난 4일 경찰의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날 투쟁의 활동본부라 할 수 있는 대추초등학교 옥상에서 시위에 참가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이 또다시 시위현장에 참가하여 국가의 안위와 나라걱정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
이번 평택집회를 좌파들은 ‘5·18정신 계승대회’로 칭하고. 민주노총은 ‘제2의 광주항쟁’이라고 까지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의원인 임종인 의원은“미국은 지주,한국정부는 마름이고, 평택 주민은 소작인”이라 하며 반미 투쟁을 선동을 한 행위는 여당의 정체성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임종인 의원은 국회 국방상임위원회 소속이며.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욱더 한심한 것은 이번 평택사태를 한명숙 국무총리는 對국민 호소문에서 “주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감쌌고, 노무현 대통령은 "억압된 사회,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의 무질서와 갈등으로 생각한다"고 통치권자로서 평택사태를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80%이상이 폭력시위를 반대하는 가운데 법과 공권력이 반미 투쟁세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는 것을 일부의 무질서로 보고, 군인이 죽창에 찔려 중상을 입고,한·미 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목숨건 반미 투쟁을 일부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미군기지이전은 한·미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가 비준동의한 사업이며,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은 평택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들을 뿌리 뽑을 것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은 임종인 의원의 반미 투쟁 선동행위에 대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국민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06. 5. 16.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