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상적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조건없이 하겠다”는 몽골에서의 <무조건 퍼주기> 발언 이후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통일부가“남북협력기금 1조 2천억원을 다 쓸 수 있다”는 망언은 국민적 합의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북한에 퍼주겠다는 것이며, 국방부가 NLL 문제를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루자고 하면서 결국 북한에 NLL을 양보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무원칙한 대북지원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용은 반드시 국민적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보고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10조에 따라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는데 합의서가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10조만 이행할 것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NLL은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만일 이를 논의하고 싶다면 먼저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상임위를 열어 이를 논의하고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지금 핵, 위폐, 마약, 납북, 금융제재 문제 등으로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완전히 역행하는 무분별한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펼치는 것은 결코 합당한 선택이 아니며 이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등에 있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자세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북 퍼주기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더욱 북돋울 뿐이며 정부의 이같은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대북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협력을 받아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북한문제를 불필요하게 이슈화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벤트화하려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대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행동이다.
따라서 정부는 핵문제 해결이나 올바른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것은 오로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방과의 동맹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임을 경고한다.
2006. 5. 18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