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북핵 폐기가 우선 되어야 한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5. 17)의 보도와 관련하여, 5월 18일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협상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은 북한의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사실상 대북상황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즉시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북핵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꿀 것을 다시 한번 충고한다.
또한 5월 18일 미국이 독자적으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의 생산을 금지하는 <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 조약>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국제협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이날 속개된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이러한 조약안을 제출한 배경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꼽으면서 "군축회의가 북한 핵프로그램의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이뤄내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북한은 반드시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물질생산금지협약 초안대로 국제협약이 추진될 경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이 주요대상국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더이상 시간끌기 전략이나 벼랑끝 전술이 통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으로 당장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접근을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나 북한이 잘못되거나 과장된 해석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과 엇갈려 무조건적 대북지원 같은 일로 한미동맹의 갈등이 증폭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임은 물론이다.
북한은 미국이 추진하는 <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 조약>에 적용되기 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핵을 폐기할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6. 5. 19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