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국민은 분노한다
노무현 정부가 백척간두에 놓인 대한민국의 위기사태를 보면서도 아예 수수방관하며 손 놓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안보적으로 위기상황이다.
북한이 사정거리 6700km에 달하는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음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보 듯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관계당국인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의 코멘트도 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안보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일차적으로 감시할 부서인 국방부는 안이하게 ‘확인중’이라는 무책임한 한마디 말 뿐이니,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일본의 경우 방위청장관과 관방장관은 즉각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동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외교부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는데,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한미 FTA 문제 역시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다음달 4일부터 FTA협상이 열리는 美 워싱턴에서 원정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反FTA 원정시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이들이 미국에서 불법시위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 국제적 망신이며 국가적 수치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사업에 있어 여러 문제도 정부의 현실 위기 방조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한미군 이전예정지인 평택에서 물리적 충돌 등 각종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국민의 65.1%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는 것을 보아도 정부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특정 좌파단체들이 평택집회를 제2의 광주항쟁으로 미화시키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장관까지 합법시위 보장을 운운하여 사태를 묵인·방조한 것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는 이제 아예 정부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자이고 무엇보다 각종 중대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노무현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
다시 한번 경고해 둔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심각한 국가적 현실 위기를 방조하지 말고, 책임을 다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6. 5. 23.
한나라당 제 2 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