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 前대통령의 국민적 합의없는
통일방안 논의를 반대한다.
김대중 前대통령이 오는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남북의 통일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23일 밝혔다.
이것은 김 前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지난 2000년 6 · 15정상회담에서 논의한「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추진문제를 다시 협의하는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김 前대통령의 국민적 합의없는 통일방안의 논의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투명한 절차와 방북의 원칙을 공개할 경우 김 前대통령의 방북을 전혀 반대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첫째, 이번 김 前대통령의 방북은 정부의 특사도 아니고 정부의 사명을 받아 가는 것도 아닌 개인자격 방문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남북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방안 논의를 불가하다.
셋째, 현재 남한과 북한이 통일문제를 논의할 만큼 평화체제나 군사적 신뢰 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넷째, 또한 남한과 북한이 합의된 통일정책이 지금까지 전혀 없는 만큼 논의의 의제로 상정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前대통령이 다음의 원칙을 따라 줄 것을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촉구한다.
첫째, 김 前대통령은 방북시 논의 의제를 국민앞에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
둘째, 김 前대통령은 방북시 북한의 핵 폐기와 핵무기 생산금지, 위폐문제등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얻도록 하라.
셋째, 또한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도록 하라.
넷째, 남한의 연합제나 북한의 연방제등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통일방안에 관한 것은 바로 국민과 헌법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前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통일방안을 논의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김 前대통령에게 촉구한 내용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통일문제를 논의하여 국운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방북전 반드시 논의의 의제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먼저 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 5. 24
한나라당 제 2 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