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북정책을 시행하라
노무현 정부의 졸속 대북정책은 또다시 실패했다.
오늘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운행계획을 전격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대북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은 이날 통지문 소개를 하면서, 남한의 정세를 빌미로친미보수세력들 때문에 열차운행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 얼마나 무책임한 변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도대체 북한과 무슨 협상을 어떻게 추진하다가 이같은 실패를 초래했는지 국민 앞에 그 과정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요란하게 무조건 지원이니 하면서 온갖 무리한 약속을 남발해 왔지만 결국 또다시 열차운행이 취소되었다. 또다시 열차 운행취소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굴욕적인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대북정책 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일관성 없이 북한의 눈치만 보며 북한에 구걸하는듯한 대북자세로 추진한 결과 빚어진 결과이다. 이같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강력한 협상입지를 마련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대북협상을 추진해 봐야 그 결과는 이같이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먼저 북한이 열차운행을 하루 앞두고 헌신짝 버리듯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데에 따른 모든 진상과 문제점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요구를 더욱 일방적으로 한국정부에게 강요하기 위해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용되었을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서는 이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협상자세를 가지고 당당히 임해 더 이상 북한에 말려들어 남북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
2006. 5. 24.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