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납북자 김영남씨의 가족상봉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8일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 명의로 이종석 통일부장관에게 전화 통지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 금강산 이산가족 특별 상봉 때 김영남과 귀측의 어머니 최계월씨와의 상봉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죽기전에 아들을 보고 싶다”는 팔순노모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고, 또한 ‘김영남’이란 이름 앞에 납북자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김영남의 존재에 대해 북한당국이 공식적인 확인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납북자 가족상봉이 김영남씨 가족으로만 또 일회성 이벤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정부는 이번 김영남씨 가족상봉을 이용해 올초부터 공언해온 과감한 대북지원의 명분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뿐만아니라 우리정부와 북한은 이번 행사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세계적 압력을 피해가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김영남씨의 가족상봉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김영남씨를 포함한 10만여명의 6.25전쟁중 납북자와 전쟁후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명단공개 그리고 생존자의 무사송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둘째, 이번 가족상봉을 ‘과감한 대북지원’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국내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 까지 북한주민의 생존권, 탈북자, 정치범 수용소, 납북자 등 북한 인권문제 해결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
셋째, 이번 김영남씨 가족상봉의 성과는 정부가 밝힌 “실사구시라는 허울아래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대북지원과 약속의 결과”가 아니라 납북자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들과 국제사회의 인륜적이고 도의적인 압력의 결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그러므로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활동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며, 미국·일본·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라.
2006. 6. 9.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