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얼마전 미 북한인권대사인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였으나, 개성공단사업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으로 알려진 소노코쿠진웨어의 비리가 담긴 진정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 회사 김석철 회장의 횡령과 사기, ‘이적 행위’ 등의 불법·탈법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회사가 경협자금 9억원을 빼돌리고, 정부와 현대아산 등으로부터 수집한 남북경협 관련 정보를 북한으로 넘기는데도 이를 몰랐다니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가짜 직원 60여명이 북한을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안보가 구멍 난 것으로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문건에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자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숨기며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으로 정보와 자금이 흘러가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었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당장 개성공단사업의 실체와 그동안 잘못된 개성공단사업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노무현 정부에게 잘못된 대북정책의 진실을 반드시 공개하고 시정할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06. 6. 12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