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드인사 보훈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 현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워
‘어용위원회’로 전락 우려 -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10일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화’ 및 ‘보훈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핵심 보훈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당연직 현직 정부위원’ ‘불투명한 위원 선정 절차’ ‘노무현 정부 현직인사 비율 72%’ 등으로 인해 위원회의 객관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정부와 여당은 ▲당연직과 위촉직 정수 조정 ▲중립적인 위원 신규 위촉 ▲객관적인 실무위원회 재구성 등을 즉각 수용해 36만 참전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문제점 1 : 불투명한 위촉 절차
보훈위원회 구성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오다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전격적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불투명한 위원 선정과정으로 인해 위원회가 주로 현정부코드에
맞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현정부의 보훈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
는 거의 선정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보훈단체와 심지어 보훈위원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이 그간 주장해온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화 및 합당한
대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정부 입맛대로 주요 정책이 정해질 것으로 공공연히 언
급 되고 있다.
■ 문제점 2 : 코드인사
(위원회 25명 중 장관 및 각종 위원회 현직인사 18명, 72%)
보훈위원 25명 중 ▲당연직 정부위원 12명 ▲위촉직 13명 중 현정부 각종 위원회
현직 인사 6명으로 72% 차지 ▲나머지 7명 중에도 前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 · 대통
령법무비서관 등 대부분이 현정부 관련인사이다. 보훈위원 선정을 중앙인사위원회
가 2배수만 추천하고 청와대가 낙점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 주원인이다.
이 밖에 보훈위원회를 지원하는 ‘보상정책 실무위원회’와 ‘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 역시 기존 보훈처 공무원들과 코드인사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훈계획 및 집행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야당 및 보훈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전면 재구축이 시급하다.
2006. 6. 15(木)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김양수
문의 : 정책위원회 정무위(784-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