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적자금상환 예산으로는 경제 살리기 불가능하다
-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경제의욕 고취해야 -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책정된 예산 3조2천억원을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이다. 공적자금 상환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서 빚 갚으라고 만들어놓은 돈이다. 만약 공적자금의 회수가 예상보다 잘 되어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감세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 결국 이번 정부 · 여당의 발표는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을 답습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쏟아 넣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정책접근 방식에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 · 여당에게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이미 지난 8년여에 걸쳐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더 이상 국민혈세를 실패한 정책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감세와 규제개혁, 뼈를 깎는 정부 구조조정, 그리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경제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건강한 복지를 가능케 한다.
감세, 규제개혁, 정부구조 개혁은 정부정책이 친시장 · 친기업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국채 발행에 의존한 무제한적인 재정팽창보다는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차관 증원, 공무원 증원, 위원회 남설 등 혈세를 사용하는 그들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중지하고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경영 등을 청산해야 한다.
정부 · 여당은 예산을 투입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분열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친시장 · 친기업적인 정책기조로 전환하여 기업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소비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임을 절실히 깨닫기 바란다.
2006년 6월 15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윤 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