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자율을 짓밟고
과거로 회귀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저와 우리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우리가 교사 위에 관료적으로 군림했던 지난 날의 풍토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2001년 3월 당시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이란 서한을 통해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 해 3월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의 지정·고시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생모집지역 등의 사항은 교육감의 소관이 되었다.
그럼에도, 1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008학년부터 외국어 고등학교의 모집을 현재 전국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짓밟고 관료적으로 군림하려는 속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반대하던 김진표 부총리가 서울 강북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그 자체로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을 수용하는 것과 맞거래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는 앞으로 자사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혁신학교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부당하며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공영형 혁신학교에 자율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남의 자율을 강제로 빼앗아 만들어주는 자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개악과 외고 학생선발 제한으로 사학의 자율은 철저히 짓밟으면서, 공립학교 몇 개만을 골라 자율을 시혜하겠다는 것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의 자율성을 짓밟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조령모개식 정책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데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
2006. 6. 21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