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식품공급 4단계별 위해관리시스템을 학교급식에 조속히 도입해야[정책성명]
작성일 2006-06-23
(Untitle)

불과 석 달전 일제단속에서 식중독사고 업소 단속대상에서 제외
지난 3월 단속에서도 CJ푸드 학교급식소 부적합 업소로 적발
식품공급 4단계별 위해관리시스템을 학교급식에 조속히 도입해야

 

 

국내 굴지의 식품위탁업체인 (주)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하던 중·고교 22곳에서 학생 1500여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초·중·고교 91곳 9만 여명의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의문스러운 점은 불과 석 달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 교육청이 합동으로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학교급식 위생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식약청과 각 시·도, 교육청은 2006년 3월13일부터 24일까지 합동으로 약 260명의 인력을 투입해 학교급식관련업소 약 1,35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식자재 구입 및 보관·사용 여부를 중점항목으로 한 전국일제교차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식자재 공급업소 595개소가 점검을 받았지만 이번에 문제의 원인이 된 CJ푸드시스템 계양물류센터(인천)와 수원물류센터(용인)는 전혀 단속을 받지 않았다.

 

물론 수많은 소규모 영세 업체까지 모든 업체를 전수 조사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업소의 경우 서울·인천·경기·강원·충청 등지에 광범위하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던 대형 업체였다는 점에서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 위생 단속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과거의 위반 사실 뿐 아니라 급식 규모와 식품사고 발생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정부당국이 단속대상의 선정 기준을 잘못 수립하여 야기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지난 3월 합동단속에서 별도로 학교위탁급식업소 506개소를 단속하면서 이미 CJ푸드시스템이 위탁·운영하던 한 고등학교의 위탁급식소가 부적합 업소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다.

 

CJ푸드시스템이 위탁급식을 하던 경남 창원 남산고 급식소가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을 이유로 부적합 업소로 적발된 것이다. 이때 CJ푸드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

 

 

2006년 3월 합동단속 부적합업소 현황(식약청 제출자료)

 

업종

업소명

소재지

주요위반내용

위탁급식

CJ푸드시스템(주)

N고등학교점

경남 창원시 가음동 27

 

○식품 등의 위생적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 내용 : 식기세척시 오·폐수가 배

     수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작업

     장 바닥으로 흘러 비위생적이고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의 식중독 발생이 이번 사건과 같이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청의 2005년 식중독 예방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발생한 식중독 환자 5,711명 가운데 학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가 3,751명, 음식점 1,021명, 가정집 111명, 기타 729명 등으로 집단급식이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의 위생관념 및 위생상태는 좋아지지만 집단급식 및 외식의 기회가 많아져 대량공급 체제가 되고 동물성식품과 가공식품의 소비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중독 환자 가운데 사망하는 비율(치명율)이 1.3%로서 미국 0.13%, 일본 0.05%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10월 ‘식품안전대책 10대과제’에서 ① 원료의 생산 및 처리단계 ② 가공단계 ③ 유통·판매 단계 ④ 소비단계 각각에 ①GAP ②HACCP, GMP ③GHP ④Recall 등의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탁급식업소 자체의 관리소홀 뿐 아니라 식자재를 생산·가공하는 단계에서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각 단계별로 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집단급식을 통한 식품안전사고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조속히 공급단계별 위해관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이 다시는 업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하게 엄단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며,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현장조사단을 파견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006.  6.  2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식품안전TF팀장   고 경 화

식중독_한나라당정책성명.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