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만 고통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공문과 구두지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지점장 전결권을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금감원 지시에 따르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도 모자라 금감원은 할부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도가 지나친 관치금융이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금감원 규제는 3.30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고육지책이다. 지난 3.30 대책의 DTI 규제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급증하였다. 지난 3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불과 1.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3.30 대책 이후인 지난 4월은 3.2조원, 5월에도 3.1조원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통화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마저도 거시경제 동향과는 전혀 맞지 않게 콜금리를 인상하였고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금감원 규제 강화와 한은의 금리인상은 즉시 은행 대출금리의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설상가상으로 할부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서민들을 고금리의 私금융시장으로 몰아내버릴 것이다. 결국 대출받아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대출도 어렵고 이자부담도 대폭 올라가는 이중고에 빠지게 되었다.
특정지역 부동산 잡는데 모든 국가 행정력을 다 쏟아 붇는 것은 지나치게 옹졸하고 편협한 처사이자 소모적인 힘겨루기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운용과 물가안정이라는 틀에서 금리정책을 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해야 한다. 재경부와 건교부도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청와대, 정부, 한국은행, 금융김독원 모두 되돌아보아야 한다. 특정지역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경제 성장을 희생하고 서민들의 고통조차 외면해도 되는가?
가계대출이 지난 1분기말 528.8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서 우리 국민들은 가구당 평균 3,34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과격하고 감정을 앞세운 정책에 괴로운 건 서민들이다. 거시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안중에 없고 대출이자 갚느라 신음하는 서민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가? 정부와 금융당국의 편집증적이고 신경질적이기까지 한 부동산정책은 결코 서민을 위한 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보다 큰 틀과 큰 목표를 가지고 경제원리와 대의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 ? 운용할 것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6월 26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윤 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