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밝혀라!
-납북자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10만의 납북자들의 무사송환을 적극 조치하라 -
이미 예상된 바 였지만, 이번 김영남씨와 모친 상봉은 철저하게 북한의 계산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김영남씨를 통해 북한은 납북자 문제를 희석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보인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태도에 같이 맞장구 치는 식으로 납북자 상봉 문제에 대응한 노무현 정부의 자세 또한 지탄받아 마땅하다.
김영남씨와 모친 상봉은 남북이산가족 차원이 아니라, 별도로 특별하게 <납북자가족 상봉 차원>에서 추진되었어야 했어야 했다. 납북자 문제를 은근슬쩍 가리고 넘어가려는 북한의 전략적 속셈을 몰랐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하였다면 직무유기이다.
강제 납북된 김영남씨가 북한의 강제납치를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벌어졌다.
1978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강제납북 된 김영남씨는 6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은 “납치도 자진 월북도 아닌 돌발적 입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납북 경위를 밝혔다. 그렇다면 “김영남씨를 포함한 489명의 전후 납북자는 모두 망망대해를 떠돌다 북에서 구조한 사람들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나의 사생활이 정치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며 납치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북에 들어와 행복하게 살았고 교육도 잘 받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납북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오히려 북한체제를 선전하고자 하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러한 김영남씨의 발언은 진실이 아니라 그동안 북한이 주장하던 억지를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전 국민 특히 행여나 납북된 가족의 생사나마 확인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이번 상봉을 지켜보는 납북자 가족들에게 이번 김영남씨의 기자회견 발언은 분노를 넘어 좌절감 마저 느끼게 한다.
이미 1980년 김영남씨의 납치에 가담한 남파간첩 김광현씨가 납치사실을 실토하였고, 1997년에는 안기부(현 국정원)에서 납북사실을 공식인정 한 바있다.
불법 납치가 자행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납치피해자인 김영남씨의 입을 통해 아전인수격의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정부당국은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북으로부터 최소한 요코다 메구미의 납북사실을 인정받았다. 우리 정부 또한 명백한 북한의 불법행위와 기만에 대해 사죄를 요구함은 물론 국민적 공분과 납북자 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생사확인을 우선 추진하라.
둘째, 납북자는 이산가족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써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이번 상봉을 계기로 궁극의 목적인 납북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
셋째, 북한의 기만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 전달과 함께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지난 번 발표한 ‘과감한 지원’ 약속 등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납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화하라.
‘벼랑 끝 전술!과 적반하장식의 정치 공세!’ 지난 50여년 간 북한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납북자 가족을 두 번 울리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이번 사건을 풀어가는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하루 빨리 강제 납북자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무사송환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6. 30.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