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우려한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학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감사원은 전체 사학 중에서 비리제보를 받았거나 혐의가 있는 124개 학교를 선정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넉 달 넘게 집중감사를 실시한 결과 30개 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24개 학교에서는 중대한 비리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천여개의 초·중·고교 및 대학의 사립학교 가운데 1%에 해당하는 24개 학교에서 심각한 비리가 있다는 것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대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할 교육기관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학들이 학생배정을 거부하겠다는 반응을 보일 때 감사를 시작한 것이라든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한창일 때 설익은 중간결과가 발표된 것에서 보듯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더욱 분명한 것은 날치기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가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임시이사들이 운영하는 대학들에서 심각한 비리가 발생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 임시이사는 학교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경영진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작 비리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자가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방형 감사를 도입해 외부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학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비리를 막고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쟁이다. 학교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 학교들은 과감히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제 날치기 사학법이 시행되면 강제적인 개방형 이사제와 무소불위 임시이사제도로 학교현장은 혼돈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은 이 법이 사학의 책임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한나라당은 날치기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막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양보하는 어려운 결단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당은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시행일 연기 제안도 묵살하는 걸 보면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모양이다.
또한,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국민여론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실업계 출신 학생들의 대학진학은 무리를 해서라도 돕겠다면서 학생들의 외국어고 진학은 왜 한사코 막으려 하는지, 공영형 혁신학교를 신설해 자율권을 주겠다면서 왜 사립학교에는 도저히 자율을 줄 수 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백년대계가 현 정권의 손안에서 조령모개 술수로 전락하고 마는 걸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수습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 겸손과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2006. 6. 30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