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회생,
단순히 사람만 바꾼 개각보다 경제정책 틀을 바꿔야
□ 오늘 청와대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민심
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물들이 임명된 점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불안함을 감
출 수 없다. 한마디로 ‘역시나’ 개각에 불과하다.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그동안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경
제불신과 갈등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경제혼선과 경제파탄에 대한 책
임을 지고 물러 나야 될 인물이 어떻게 해서 경제수장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
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정책적 아이디어
를 제공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할 공무원의 적절
한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많은 전문기관들은 올 하반기에 고유가, 환율 강세, 주가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민간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더 암울한
전망마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올 하반기 살얼음판이 예상되는 우
리 경제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물교체가 아
니라 경제회생을 위한 과감한 정책기조의 변화와 경제수장의 탁월한 리더쉽이
라고 할 수 있다.
□ 한나라당은 새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한다.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위해서 무
엇보다도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를 제대로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둘째,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코드보다는 국민들 특히 민생과 코드를 맞춰야 할
것이다.
2006.7.3
제3정조위원장 김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