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총리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보다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진표 교육 부총리가 급식대란 등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이제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임명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신임 교육부총리 내정은 물론 교육정책과 관련해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먼저, 현 정권의 최대 문제로 꼽히는 것이 코드 인사와 코드 정책인데 이것이야말로 미련없이 바꿔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고 올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기대도 있었으나 평소 자신의 소신마저 져버린 채 코드 정책에 맞추는데 급급해 하더니 결국 교육 정책의 실패를 남기고 물러나는 것을 국민은 생생히 보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코드 정책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내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교육 정책은 사라지고, 지난번 여론의 비판에 의해 잠잠해졌으나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만회한답시고 학군 조정이라는 교육정책을 사용하려 했던 것처럼 다른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이 코드 인사, 코드 정책에만 집착할 경우 코드가 안 맞아 생기는 불협화음은 없어질지 몰라도 국민의 걱정과 근심은 한없이 높아질 뿐이다.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정작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쟁과 자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상식적 판단이다.
특히 그동안 교육자치 확대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외국어고 학생 모집지역 결정에 관한 소관을 시·도 교육감으로 이관했음에도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 외국어고 선발지역을 현행 전국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없애려 한 것, 대학을 압박해 2008년 대학입시에서 주요 대학들이 내신 비중을 50% 이상 반영토록 하는 조령모개식 입시전형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을 놀라게 한 것, 획일적인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 설치를 확대하려던 처음의 입장에서 돌아선 것 등은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꾸려는 처사이다.
대통령은 다른 문제도 아닌 교육 문제에 또다시 민심을 역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2006. 7. 3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