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미사일 위기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나라당 ·통외통·국방·정보위원회는 비상대책연석회의를 금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기 사태를 “여유있게 침착하게 대응한다” 든지 또는 “안정적 관리차원에서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는 식으로 위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것은 국가위기관리에 있어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금번 북한의 미사일 위기사태를 맞아 ①국제공조 실패, ②정보 실패, ③안보 실패 등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자인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의 경질을 요구할 예정이다.
둘째,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를 통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모든 대북 추가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7.11에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강력추궁하여 그 책임을 묻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될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민간지원 등도 중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셋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당국에 엄중 경고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희구하는 국제여론과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오판해서는 절대 안되며,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이 따른다는 점을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무조건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를 초유의 국가안보 위기사태로 규정하고, 당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북한미사일위기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사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나감은 물론 24시간 가동되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즉각적으로 국가안보 위기에 강력히 대처하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 7. 6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국방·정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