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능력 검증,
국방부 공개 답변 촉구
■ 일 시 : 2007. 7. 25(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 2010년 가능한가?
국방부에 전시 작전통제권 능력검증 공개답변 촉구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인 것을 익히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주국으로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인정하기에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오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과 여건’의 문제임을 그동안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인 만큼 환수가능 시기와 능력을 철저히 확인, 검증하고자 국방부등 관련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먼저, 우리가 2010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
우선, 전시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정보 탐지능력, 획득능력, 분석능력을 포함하여 타격능력까지 함께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2010년까지 확보가 가능한지를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밝혀라.
북한이 지난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한 7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연쇄적 발사했지만 정부가 독자적으로 획득한 영상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보획득 능력에 관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독자적인 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군사위성(KH-12)과 정찰기인 U-2기를 비롯, 고고도 무인정찰기(UAV)를 2010년까지 우리 국방 예산으로 독자적 확보하고 운영시험을 거처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지를 밝혀라.
일례로 U-2 정찰기의 대당 가격은 600억원이고 이 정찰기가 1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00만불(10억원)이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측의 U-2기가 북한 전역에 대하여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하듯이 우리도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또한 2010년까지 실전운용이 가능한지 밝혀라.
또한 북한 전지역에 대하여 24시간 영상정보를 실시간대로 획득, 수집, 분석하여 중·장거리 정밀타격 자산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시점인 2010년까지 확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와함께 정보수집 후 실시간 공격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군 C4I와 연동하는 한국형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이전인 2010년 이전까지 구축할 수 있는지 밝혀라.
다음,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기 위한 국방비를 지금 확보되어있지 않다면 2010년까지 확보가 가능한가 ?
평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에 대한 자산가치는 약 235억불(28조원)이며, 우리군이 이들 전력을 건설한다면 약 290억불(34.8조원)이 소요된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약 290억불의 추가 국방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2010년 이전까지 독자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특히,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되는 전시 증원전력의 경우 총 병력 69만명을 비롯, 전차, 항공기, 함정등 약 3,870억불(464조원)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고려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2010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할 경우 예정된 예산 621조원중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고려하여 반영된 국방비의 항목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하라.
마지막으로, 한미 연합사 해체시 우리의 독자적인 통합 전쟁지휘통제 능력 확보가 가능한지를 밝혀라 ?
한국군이 독립적인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기 위해서는 미측의 도움이나 지원없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통합 전쟁지휘통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유사시 연합작전을 협의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 사령부를 갖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번도 독자적인 전쟁기획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행해 본 적이 없는 한국군이 2010년에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한 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통합 전쟁지위통제능력 및 전력을 갖출 수 있는지 밝혀라.
한나라당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첫째, 한국의 자체적 방위역량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둘째, 독자적 영상정보전력 및 C4ISR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셋째, 중·장거리 정밀폭격을 할 수 있는 타격능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전쟁수행본부 및 작전기획능력을 사전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C4ISR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지휘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및 감시, 정찰)
그런데 현재 핵무기 뿐만 아니라 전략정보의 100%를, 그리고 전술정보의 80%이상을 미측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과 여건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더 밝혀둔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건데 자주적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언제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해 놓고 밀어붙일 일이 절대 아님을 명심하길 바라며,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급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논의가 우리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더욱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결코 안된다.
국방부와 정부는 오늘 위 요청한 질문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2006. 7. 25.
한나라당 국방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