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교조는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2005년 10월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학교 교재용으로 제작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의 공식 역사관을 반영한 ‘현대조선력사’의 70페이지 이상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교재를 입수해 공개한 민간단체『친북 반국가행위 진상조사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 교재의 내용이
? 첫째,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북한정권에 역사적 및 정치적 정통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근, 현대사를 기술함으로써 북한의 체제를 정당화 하고
? 둘째, 대한민국의 전통적 역사관을 부정하고 북한당국의 역사관을 정당화하며 이를 미화, 선전한데 따른 실정법(국가보안법 7조)의 위반문제가 제기되고
? 셋째,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초, 중고생들에게 이같은 친북편향적 역사관을 채택, 수용한 교사들이 교육할 경우 나이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히면서
? 결론적으로 이 교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정권과 북한정권에 의해 조작된 역사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지지, 정당화한 ‘친북반국가성’을 띤 교재라고 평가하였다.
사정이 이럼에도 전교조 부산지부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언론의 색깔공세로 치부하는가 하면 당시 참석자들은 북한측 자료가 실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난 10개월 동안 아무 문제 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냐며 반발하는 것은 아직 사안의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준 교육 부총리의 논문 표절 시비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데 따른 ‘부도덕성’의 문제라면 이번 전교조 부산지부 교재의 친북성 논란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데 따른 ‘위험성’의 문제이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란 명의로 만든 이 교재를 본 당시 참석자는 물론 다른 교사들에게 자칫 교재 내용이 전교조의 입장 또는 설명으로 인식되고 다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면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알고서도 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전교조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 교육정책의 혼선문제, 입학문제, 급식문제, 폭력문제, 왕따문제 등으로 노심초사 하는 학부모들이 이젠 이념적 편향에 치우친 전교조 때문에라도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불안하다는 푸념과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06. 7. 27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