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재·보궐선거 축소 발상은 국면전환용, 여론지지 못 받아 -
7.26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반성은커녕 ‘눈가리고 아웅식’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준비되고 있는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재·보궐선거를 1년에 1번으로 축소하자는 것으로 1)잦은 선거 실시에 따른 지출 비용의 과다 2)정쟁과 국론 분열
3)지극히 낮은 투표율로 당선자의 대표성 부재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보궐선거 등을 통한 민의확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쏟아지는 비판여론을 무마하고, 선거 참패에 따른 국면전환용 법안 추진은 결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 할 것임을 확신한다.
우선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거쳐 실시키로 하고 있고, 이마저도 임기 만료 1년전(지방의원의 경우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하는 등 재·보궐선거 실시 기회를 최소화하여 지자체의 비용절감 노력에 부응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정치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점검 잣대이며 책임자 부재에 따른 정치 및 행정공백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숨은 목소리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각종 선거의 투표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신을 초래한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이 우선시 돼야 한다. 정략적으로 청와대의 참모를 후보로 둔갑시켜 국민을 슬프게하는 정부와 여당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상징하는 국민여론을 헤아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투표율 제고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귀울일때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누가 감히 선거를 통해 활짝 피는 민주주의의 꽃을 꺾으려 하는가 !
2006. 7. 30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