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부담비용, 세금폭탄을 날릴 셈인가
-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아, ‘자주’의 성과로 자랑할 것인가
- 그렇다면, 우리 ‘안보’와 ‘재정부담’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자주’가 아니라 ‘실리’를 생각해야 할 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국방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그런데 간담회 직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군 원로들은 한국군이 소화기로 전투하던 옛 전투 경험에 의존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역대 국방장관의 충정어린 문제 제기를, 안보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노인들의 기우(杞憂)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우리 안보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이고 누구보다도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역대 국방장관들의 고언(苦言)은 시의 적절하다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시기’가 아닌 ‘능력과 여건’의 문제임을 누누이 밝혀왔다.
당 국방위원 전체 명의로 정부에 ‘2010년 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기 위한 국방비를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2010년까지 확보가 가능한가? 한미연합사 해체시 우리의 독자적인 통합 전쟁지휘통제 능력 확보가 가능한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우리 군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대북 신호정보(SIGINT)와 영상정보(IMINT)의 대미 의존율은 98%에 이른다. 따라서 C4I를 통한 전장통합과 관리를 생명으로 하는 현대전에서 독자적인 군사정보능력이 결여된
여건 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엄청난 국방예산의 증액과 투자를 감당하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재원은 세금으로, 즉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가? 천문학적인 예산 부담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고, 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안보를 내팽게치는 것이 현정부의 본질인가?
현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의한 ‘심리적 인계철선’역할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앞으로 세금폭탄이 아닌 다음에야 뒷감당도 못할 일들을 벌이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천문학적인 추가적 국방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시기’가 아닌 ‘능력’인 만큼 능력을 키우는 데 배전의 노력을 하되 정치적 정략적 접근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무엇이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 문제의 실리를 다시금 생각해보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06. 8. 3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