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이 결국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의로 막을 내렸지만, 또다시 여당에서조차 반대의견을 공표한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인사권이 흔들리면 국정이 표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정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여론과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의 인사권 전횡을 정당화하려는 등 견강부회로 일관으로 있다.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병준 부총리 의혹이 사퇴할 사안이라고 답변한 국민이 무려 72.5%에 이른다. 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이미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제왕적,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이제는 국민들도 명백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한다는 현 정부여당의 주장이 허구이며, 오히려 제왕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구태에 빠져 있는 현 집권층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이나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 언론들도 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오기, 역발상, 코드, 돌려막기, 낙하산, 회전문, 보은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도리어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대통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가의 고위직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전횡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독단적이고 제왕적인 국정 운영을 제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왔으나, 이것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늦었지만, 전문성, 자질, 도덕성 겸비한 인물을 기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의 도입과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태를 비롯한 각종 인사시스템의 문제점
을 철저히 조사해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인사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대표자, 임원 등 주요직
임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으로 비롯된 국민 혼란, 정치 불신
조성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또한 여당은 마치 자신은 이런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는 양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라.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둔다.
*첨부 : 현 정부여당의 제왕적 인사권 전횡에 관한 자료 1부.
2006. 8. 4.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
※ 첨부
<노무현 대통령 제왕적 인사권 전횡 사례>
- 김두관 행자부장관 2003.9. 보은인사, 한총련 폭력시위로 국회 해임건의안 가결
- 이기준 교육부총리 2005.1. 부동산 투기의혹과 아들의 부정입학 논란
- 이재용 환경부장관 2005.6. 총선 낙선자 보은 인사
- 이상수 노동부장관 2006.2. 정치자금법 위반, 보은 인사
- 유시민 복지부장관 2006.2. 국민연금 탈루 의혹, 도덕성·자질 부족
- 김우식 과기부총리 2006.2. 황우석 사태, 도덕성 부족
- 정세균 산자부장관 2006.2. 사학법 날치기 주도
- 이종석 통일부장관 2006.2. 편향적 친북좌파 성향
- 김병준 교육부총리 2006.8. 참여정부 정책 실패, 논문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