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하나TV’논란을 계기로 본 방송통신융합 문제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방송법으로 제재할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해묵은 방송통신융합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IPTV에 이어 또 다시 TV포털이 방송통신융합의 현실적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융합정책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방송과 통신 양 진영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몇 년을 허송세월한 때문이다. 그 사이에 국민들에 대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이 지연됨은 물론 세계시장경쟁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방송통신융합문제와 관련 정부가 한 유일한 일은 수년 동안의 논란 끝에 지난 달 말 겨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게 전부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하지 않는 사이에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방송과 통신업계도 타협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각 자의 주장만을 하며 양 극단을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작년(2005년) 5월 건의한 바 있으나 (이재웅의원 대표발의) 지금 현재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당내기구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를 구성하여 방송통신융합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방송통신융합문제는 IPTV와 TV포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속속 나타날 것에 대비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강하게 촉구한다.
2006. 8. 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