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이 ‘참정치, 상생정치’라 칭송까지 했던 ‘여권 동사무소 발급 추진’ 문제가 행정절차라는 구태의연한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 여당의 기준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여권 발급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여권 발급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여권 발급 수요는 2003년 230여만 건, 2004년 270여만 건, 2005년 311여만 건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고, 새로운 여권 발급 시스템 상 여권 발급 시간이 늘어날 것은 이미 예고되어 왔다.
그렇다면 여권 발급 기관수를 늘려야만 여권 발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으나, 무능력한 정부는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구청의 여권 발급 대기자들을 보고서야 깨달았음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지난 한 해 외교부가 ‘여권 장사’로 거둬들인 총 수입은 1,076억원에 이르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입은 2789억원이었으나 이중 여권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956억원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대기업들에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다. 한 해 1000억이나 남겨 먹는 알토란 장사를 독점해왔으면, 그만큼 재투자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게 이 시대의 상도(常道)다.
집행기관인 외교부는 법규 타령만 하고, 여당은 외교부만 탓만 하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지금도 여권 발급 번호표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여행사에 웃돈을 주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드높은 원성에 귀 기울이고, 여권 발급에 더 많은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권 발급 정상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여권 발급 기관을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 및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으로 확대하고, 여권 발급과 관련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제도 개선이나 예산 지원 확대 등 속 시원한 해결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06. 8. 10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 재 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