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늘상 그렇지만 국민을 맥 빠지게 하고 혼돈만 남긴 금번 법무장관 내정을 보면서,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며, 원칙에 맞아야 하고 여론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수차례의 충고를 이미 하였지만, 民心과 동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좌절시켰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오기
인사, 낙하산 인사, 깜짝 인사, 땜질 인사로 국민을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절대 안되며, 국정혼선과 정국불안을 야기 시켜서도 더욱 안될 것이다.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정 관리자이므로, 그 인사권 또한 제왕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
김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과거 이해찬 전 총리의 황제골프 이후 ‘골프금지령’을 내렸으나 청와대 비서관 골프사건 논란에서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언급했으면서도‘제2의 사직동팀’논란을 빚고 있는‘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은 김성호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하여 과연 법무장관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확실하게 있는지 철저한 자질 검증을 할 것이다. 또한, 김성호 법무장관 내정자가 내년에 있을 중차대한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의지와 자세가 분명하게 되어있는지 여부 등도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6. 8. 8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