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형적인 노무현식 情實性 코드인사!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라는 점과 판결 성향이 참여정부와 코드를 같이 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2003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한 전 재판관은 현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많이 냈다.
노 대통령의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관련 사건에서 그는 “대통령의 국회 발언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2004년 10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으며,
7대1 의견으로 각하된 2005년의 행정복합도시건설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별도의 각하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人事는 萬事다!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또다시 국법질서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黨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이 견제와 통제를 뛰어넘어 존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과 헌법상의 원칙과 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여론에도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명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법철학, 법적인 소양과 자질, 가치관, 인품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등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2006. 8. 18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