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수해 실태조사 요구에 성의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해로 고통받는“북한 주민을 돕자”는 적극적 제안을 먼저 한 바 있는데, 이에 정부는 2천 210억원 어치의 복구물품을 지원하기로 8월 20일에 발표하였다.
북한은 오로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돕고자 하는 금번 남한의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가 금번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누차 요구한 바 있는 북한측 수해 피해상황에 대한 남북한 공동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원을 한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반드시 북한측 수해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을 진행하고, 그에 기초한 합당한 규모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서는 결코 안 되며, 또한 정부는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품이 제대로 북한 수재민들에게 전달되는지도 확실하게 검증하는 작업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누차 주장했듯이, 정부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 북한측 수해지역의 주택 등의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 및 장비를 운영할 남한측 민간 건설 전문인력 등의 지원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남한측의 인도주의적 진정성에 기초한 지원에 부응하여, 북한측은 정확한 수해피해를 공개하고 남한측과 공동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남한이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북한을 돕고자 하는데 있어 북한도 이에 상응하여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미사일 발사 이후 계속되는 남북관계의 긴장 속에서 북한측이 핵실험설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6. 8. 21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