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생떼 전략에 강력 대응하라
북한은 8.22일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전쟁행위라고 비난하며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을지연습은 1976년부터 실시하는 정부·군사분야 종합지휘소 연습으로 실제전술부대는 최소화하고 도상연습위주의 통상적인 방위연습이다. 이를 전쟁행위라고 억지·생떼를 쓰고 있는 것은 오만한 내정간섭이다. 이러한 중대한 협박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즉각적으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요 자주권 포기다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가능성 등으로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실체가 북한임에도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한측의 대북 수재복구 등 선의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북한측이 이와 같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선전선동 행태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나아가, 북한측이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해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6자회담에 나설 것도 적극 강조한다.
한편, 북한측이 정전협정의 무력화 등 협박을 하는 것이 작금의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을 틈타 남한내 국론분열을 가속화 하려는 전략전술이 아닌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발표는 경고성 엄포일 가능성이 높으나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 도발이나 소규모 군사충돌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국방·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2006. 8. 23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