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황장엽씨 여권 발급 거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라!
다음달 미국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요덕스토리’ 관람을 위해 방미하려고 황장엽씨가 여권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황장엽씨의 여권발급이 거부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며 2003년도에도 수차례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국정원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는데, 이와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황장엽씨의 여권발급 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정부가 황장엽씨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속셈은 황장엽씨가 미국에 가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 관련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된다.
정부는 황장엽씨 여권 발급 거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황장엽씨의 미국 방문을 방해하는 정부의 여권 발급 거부는 결국 또 다른 북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히면서, 하루빨리 황장엽씨의 여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8. 24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