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판교분양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스스로 인정 -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삼아‘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여 집값을 잡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8·31 대책, 3·30 대책 등 크고 작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에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요규제,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마이동풍식으로 야당의 주장을 애써 외면해 오더니 판교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마저 포기하는 분양가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일시적 현상이며 거품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판교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로 책정하여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거품을 실제 가격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판교의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 버렸고,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 가려는 중산층의 희망마저 빼앗아 버렸다.
우선 참여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도한 세금부과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6. 8. 24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