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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비전 2030」, 장밋빛 뜬 구름! [정책성명]
작성일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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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비전 2030」, 장밋빛 뜬 구름!
 -장밋빛 ‘내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어두운 ‘오늘’을 밝게 하라!-
 

 

□ 정부는 30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1,100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장기종합전략 시안「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 「비전 2030」의 주요 핵심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이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2030년에는 국민소득이 4만9천 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방안이 없으며 재원조달 방법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비전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러한 계획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지쳐있는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장밋빛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
   
□  사실 이 보고서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나 증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두려워 발표를 5.31지방선거 뒤로 미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5.31지방선거에서의 패배로 발표를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국무위원을 비롯한 180여명이 참석한 대형 보고회의 형식을 빌려 발표한 것은 사행성 도박게임에 대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민의 시선을 솜사탕 미래로 돌려 보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  
 
□ 재원마련에 있어 2010년까지는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가적 재  원이 필요 없어 세금인상이 필요 없고,  2011년 이후의 추가 재원 규모와 조달에 대해서는 국민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비전 2030」같은 거창한 사업이 없는 지금도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예산 편성으로 노무현 정권 들어 국채가 120조원이나 급증하였는데 어떻게 증세 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세율인하 없는 조세감면 제도의 축소는 증세가 아니고 무엇이며  2008년부터 도입 하겠다는 EITC는 무슨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2011년 이후에 추가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과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국민의 합의 없이 지금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 이번에 강조된 ‘성장과 분배의 함께 가는 패러다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 3년 반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어 온 말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줄기차게 주장해온 말과는 달리 집권 3년 반 동안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커녕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개선하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을 따름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22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 안에는 투자 및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별로 들어 있지 않다. 성장, 고용, 분배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 경제난을 풀 의지가 있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참여정부는 알맹이 없는 ‘비전 2030’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솔직함을 보이고 남은 집권기간 동안 서민의 주름살을 펴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노무현 정부 5년간 ‘오늘’이 어두운데 ‘내일’이 밝겠는가!
   장밋빛 ‘내일’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어두운 ‘오늘’을 밝게 하라!

 

 

2006.8.31 


 제3정조위원장  김애실

정책성명「비젼2030」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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