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VISION 2030의 모순과 허점
정부는 'VISION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보고서를 8월 30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0까지 제도혁신을 통한 선진국 진입과 2020년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라는 5대 전략을 가지고 50대 핵심과제를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VISION 2030‘는 소요재원마련대책이 없으며, 재탕 삼탕의 발표, 일관성 잃은 오락가락 정책, 실현가능성도 없는 허장성세 등을 모두 집대성한 발표이다.
□ ‘재원마련’ 대책의 문제점
○ 비전 2030안
- (2010년 까지) :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및 세정합리
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
- (2011년 이후) :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
해 국민적 논의 필요
○ 문제점
-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비전 2030을 추진한다고 설명함.
- 이는 현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원 마련은 다음정권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여지
며,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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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1.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