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는 동북아 역사 재단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고구려사에 이어 발해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한 내용의 논문들을 공개해 중국의 동북공정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4년 중국 정부와 구두 차원에서 양국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에 만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다.
특히 임효재 前 서울대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2003년 12월 문화관광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교육부, 문화재청 담당자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공정 대책회의가 열렸을 때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북공정에 대해 문제 삼지 말자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 운영을 담당할 능력은커녕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껏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한 일이라곤 기존의 고구려 연구 재단을 해체하고 동북아 역사 재단을 신설하려 한 것이 전부며 그나마 그것도 미진한 상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가 동북아 역사 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에 둔다느니 교육부 산하에 둔다느니 갈팡질팡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지난 5월 2일에야 통과되고 19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교육부가 9월 1일에서야 동북아 역사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 역사 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책임을 지닌 교육부는 동북아 역사 재단이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와 관련하여 전략과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등 당초 목적을 조속히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06. 9. 6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