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FTA 3차 협상
- 섬유 및 개성공단 문제 결코 양보 없어야!!!-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3차 협상이 오늘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금번 3차 협상에서는 섬유 관세 철폐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가 상품분야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섬유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인도, 중국 등 신흥 국가들의 저가 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04년 기준 섬유류 총수출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는 정부 협상단이 이 문제를 관철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또한 우리가 관철시켜야 할 중요 분야임을 밝혀둔다. 개성공단은 南北, 北美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생산수단이지 결코 빅딜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 그 밖에 수입자동차 관세 철폐와 세제개편 문제, 반덤핑 등 무역구 제절차의 합리화 문제 등도 우리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 한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경제구조상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정부가 목표에 치우친 나머지 개별산업의 경중을 따져 빅딜을 하거나 협상을 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6. 9. 6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