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의 대선기획단, 벌써 띄우려는가 ?
청와대가 느닷없이 5명 안팎의 정무특보단을 꾸린다고 분주하다. 청와대에서 별도의 사무실까지 내어 주는 모양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전시작전통제권, 한미FTA 등 산적한 안보 및 민생 현안에 대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정무특보단을 통해 정무기능을 강화하겠다니, 청와대의 진정한 관심사는 민생이 아닌 정략이라는 것을 공개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거론되는 정무특보 인사의 면면도 국민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비리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사면된 신계륜 전 의원, 불법대선자금 수수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씨, 논문파문으로 물러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등 한결같이 범법자이자 부도덕한 자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대통령의 편에 서서 민심을 외면한 자들이 아닌가!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외면받은 인물들을 물레방아 돌리듯 정치의 최일선에 재포진시키려는 노대통령의 의도가 너무도 뻔한 일이다.
또한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과 인사권이 결국 특정인을 정무특보로 임용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과 제도를 남용한 정치적, 법적 일탈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시기적으로도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실세 측근들로 정무특보단을 발족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차기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대선기획단의 현판을 걸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걸핏하면 개혁을 내세우는 청와대의 개혁 결정판이 기껏 임기말 청와대 정무특보단이라면 실패한 개혁을 만천하에 외치는 행태밖에 되지 않는다.
대선기획활동은 못미덥더라도 열린우리당에 맡겨 둘 것을 권고하고 싶다. 열린우리당도 스스로 할 일을 청와대에 아웃소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해도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늉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는가.
추억이 된 2002년의 물레방아를 다시금 되돌리려는 것인가?
2006. 9. 6.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